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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한국환경공단과 경남광역자활센터 합동을고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을 위한 사전 조사가 진행되었다. 일단 경남도는 오는 10월 말까지 주택 60채를 대상으로 슬레이트 지붕에서 칼라강판 지붕으로 개량키로 했다.이번 교체대상에 선정된 진주시 옥봉동 박모씨는 그 소식을 듣고 아주 기뻐했다.“50년도 더 지난 주택이라 비가 새고 천장에 곰팡이가 슬어 생활에 불편이 컸는데 지붕을 칼라강판으로 깨끗하게 개량해 준다고 하니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은 기분입니다.”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는 모습./고성군경남도는 저소득층을 위한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 사업을 2011년부터 시작했다. 해마다 규모를 늘려왔고 지난해엔 이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채택했으며 2020년까지 총 240채를 대상으로 지붕개량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슬레이트 지붕이란 것이 오래되고 낡아지면 발암물질이 발생한다. 슬레이트가 건축자재로서 요건을 갖추려면 내마모성과 단열성이 우수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 건축 재료에 석면이 포함될 수밖에 없었다. 슬레이트에는 석면이 대략 10~15% 함유되어 있다.1970년대 초가지붕을 없애고 마을 길도 넓히던 새마을운동 시절, 이 슬레이트 지붕이 대량 보급되었는데 석면 성분이 석면폐증과 폐암을 유발한다는 게 밝혀지면서 2009년부터 지붕 재료로 사용이 금지되었다.앞서 언급한 진주시 옥봉동 박씨처럼 50년이나 된 슬레이트 지붕을 저소득층 서민이 자발적으로 비용을 들여 교체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경남도가 이 시책을 펼친 이유가 여기에 있다.지난 3월 저소득층 슬레이트 자붕 개량사업을 위한 협약식 체결 모습.이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은 단지 지붕을 바꾸는 사업에서 끝나지 않는다. 경남도는 이 사업을 위해 민간 기업 열아홉 곳과 손을 잡았다. 지난 3월 3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에 있는 슬리이트 지붕 철거 현장에서 이창희 진주시장과 한철수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급회 회장, 최근웅 한국환경공단 본부장, 허엽 한국남동발전 사장 등과 함께 민관협력사업 MOU를 체결했다.민관협력사업엔 20개 기업이 참여했는데 이미 조성한 지정기탁금 7억 2000만 원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투입돼 지붕 개량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경남도가 민간기업과 손을 잡은 이유는 지금까지 슬레이트 개량을 위한 국·도비를 들여 철거 비용을 지원했으나 사회 취약 계층의 경우 새로운 지붕으로 개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었다.슬레이트 지붕 개량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는 개인이 무단으로 처리할 수 없는 건축자재여서 전문업체에 처리를 위탁할 수밖에 없어 비용도 비용이지만 자칫 범법행위로의 연결도 우려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경남도가 민관협력 사업으로 이끌어 낸 것은 사회적 기업의 지붕개량 사업 참여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지역 상생발전, 환경유해물질 조기 제거 등으로 1석3조의 효과를 거두는 결과를 낳았다.경남도가 추진하는 이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 개량 민관 협력사업’은 크고, 작은 기업들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장기간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민관 협력사업으로 규모 면에서 전국 최초의 모범적인 사례라는 평이 있는 만큼 모든 슬레이트지붕이 교체되는 날까지 지속하길 기대한다.한편,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을 포함한 슬레이트 주택 개량 사업은 2011년 이후 올해 초까지 23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8896채를 개량하였으며 올해는 89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2645채가 대상이 되며 이 사업는 2021년까지 지속된다.
16.09.30.지난해 개봉된 미국 영화 존 패브로 감독의 ‘아메리칸 셰프’는 푸드트럭을 소재로 한 영화다. 우리나라에선 더빙판으로도 상영됐다. 영화에서 주인공 칼 캐스퍼는 자신이 몸담고 있던 레스토랑에서 마음껏 요리를 할 수 없게 되자 가게 주인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일자리를 잃게 된다.아무것도 남지 않은 칼은 친구의 도움으로 푸드트럭을 운영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는 자신의 요리솜씨를 마음껏 펼쳐보인다. 이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은 줄거리보다 칼이 만드는 요리에 관심을 쏟고 입맛을 다신다. 어쩌면 이 영화로 푸드트럭의 요리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했으리라.창녕 우포늪 입구에 있는 푸드트럭 '커피벨트' 뒤쪽 모습.경남도는 2014년 푸드트럭 영업이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식품접객업으로 합법화함에 따라 도내 18개 시군의 영업이 가능한 장소에서 합법적으로 푸드트럭을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하고 허가해 지원하는 시책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30여 푸드트럭이 지정된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도내 푸드트럭 영업 현황도내에서 최초로 합법적인 푸드트럭이 문을 연 것은 지난해 6월 양산시 물금워터파크에서 개시한 ‘솔푸드’다. 이 솔푸드를 비롯해 양산은 총 아홉 대의 푸드트럭이 운영되고 있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창녕군이 다섯 대, 거제시가 석 대, 나머지 시군은 한두 대에 머물고 있지만 차츰 푸드트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청자가 늘고 있다.지난달 30일 사천지역에서 앞으로 2년간 푸드트럭을 운영할 사업자를 발표했는데, 경잴률이 9대 1이었다. 푸드트럭이 운영될 지점은 삼천포대교공원이다. 지난해엔 용두공원과 삼천포종합운동장에 푸드트럭 사업자를 공개모집했으나 재입찰 공고일까지 참가한 사람이 없었던 사례를 보면 최근 푸드트럭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했음을 방증한다 하겠다.푸드트럭이 가장 많은 양산의 경우 황산문화체육공원, 서룡지구 등에서 영업 중인데, 새로 조성하는 공원에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에 착안해 영업장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산시는 이달 말 열리는 삽량문화축제에 이들 푸드트럭이 축제장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시민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거제시의 경우 경남 최초로 관공서인 시청사에 푸드트럭을 도입해 관심을 모았다. 푸드트럭은 종합민원실 앞에서 시청을 찾는 민원인을 맞아 ‘거제유자와플’을 팔고 있으며 거제체육관과 보건소에도 푸드트럭이 운영 중이다. 거제시에선 조만간 독봉산웰빙공원에서 신규로 한 대가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의령군 서동생활공원의 '대디스 트럭' 영업지역에선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푸드트럭이라고 해서 음식만 만들어 파는 형태는 아니다. 의령군 서동생활공원에 있는 ‘대디스 트럭’의 경우 음식에 독특한 문화이벤트를 곁들였다. 깔끔한 외양의 푸드 트럭, SNS를 통해 맛있다고 소문난 대디 버거, 그리고 커피와 함께 정기적으로 아마추어 연주자들의 낭만적인 클래식기타 연주까지 덤으로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의령문화원에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음악회’를 서동생활공원 ‘대디스 트럭’ 앞에서 개최하고 있다.현재 통영시 2대, 사천시 2대, 하동군 1대가 신규 영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또 여러 기초지자체에서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푸드트럭은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286대가 합법 영업을 하고 있다.◇ 푸드트럭 관련 조례 제정 현황과 내용여전히 무허가 푸드트럭이 많은 상황에서 합법 푸드트럭의 활성화를 위해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수요소다. 경남도와 전 시·군은 푸드 트럭 도입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창녕군 등 10개 시군은 이미 완료하였고, 경남도와 8개 시군은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경남도는 푸드 트럭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농협은행 경남본부, 경남신용보증재단과 10억 원 규모의 창업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푸드트럭 7대에 1억 2000여만 원을 지원(저금리 융자)했다.고성군의 관련 조례를 들여다 보면, 조례명은 ‘고성군 음식팜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되어 있으며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허용 장소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외에 추가로 영업 가능한 장소를 조례에 명시하여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나타내고 있다.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과 푸드트럭을 이용해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식품위생법에서 정한 푸드트럭의 영업 장소는 △유원시설, △관광지 등,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국도 졸음쉼터, △공용재산 등 여덟 곳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밖에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시설과 장소는 조례에 따른다. 하지만, 그동안 여덟 곳으로 한정된 영업장소로는 푸드트럭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그래서 서울시의 경우 지난달 △문화시설, △관광특구내 시설, △보행자 전용도로, △공공기관의 행사장, △공공용 재산 및 기업용 재산 등으로 확대하는 조례를 내기도 했다.경남도는 현재 조례 제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영업 장소 추가 발굴 및 이동 영업 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거제시 지역에서 운영 중인 푸드트럭들.◇ 푸드트럭 영업 누구든지 할 수 있나?푸두트럭을 활용한 식품접객업 영업은 구비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각 시군 별로 경쟁입찰로 이루어지며 때론 저소득 계층 우선으로 영업 허가를 내주기도 한다.푸드 트럭을 직접 운영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시·군 규제개혁담당부서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영업자 모집 공고는 경남도청 및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영업지마다 모집 기간, 참가자격, 사용료가 다르고, 현장설명회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공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푸드트럭 영업을 하기 위해선 대체로 13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①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에 응모(도시공원, 하천부지, 관광지 등 영업 허용 장소) ②푸드트럭 영업 계약 체결(허용지역 관리주체와 영업계약 체결) ③자동차 구조 변경 신청(교통안전공단 구조변경 승인) ④푸드터럭 구조변경 시공(자동차 정비공장에서 구조변경 시공) ⑤액화석유가스(LPG) 가스시설 시공(한국가스안전공사 지정업체에서 시공) ⑥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승인) ⑦푸드트럭 구조 변경 작업완료 증명서 발급(자동차정비사업자) ⑧구조변경 적합 여부 검사(교통안전공단 및 지정 정비사업자) ⑨이동용 음식 판매차로 용도변경 전산 입력 및 자동차등록증 기재(교통안전공단) ⑩위생교육 및 건강진단(업종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 및 건강진단 시행) ⑪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신청(시군구 위생담당부서) ⑫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수리(영업신고증 발부) ⑬푸드트럭 영업 개시(허가받은 영업장소에서 영업).
16.09.02.경남도가 지난주 11일부터 교통불편 신고 수신 전용 전화인 ‘055-211-7575(치료치료)’ 번호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 수신 전용 전화의 가장 큰 장점은 “통화중” 신호가 없이 바로 담당자와 연결돼 민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이전에는 도시교통국 교통정책과에 신고 전화를 했을 경우 “통화중”이 걸리면 끊고 다시 전화를 걸어야 했다. 중간에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담당자와 통화하기 위해선 여러 차례 전화를 바꿔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전화가 한 번 연결되고 나면 민원인과 담당자 간의 긴 통화로 다른 신고 전화가 제때에 걸리지 못한 상황이 비일비재했다.경남도는 이러한 상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이번 ‘055-211-7575’ 번호를 개설해 운영하게 된 것이다. 뒷번호 ‘7575’는 교통불편과 불편신고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신고인의 상한 마음을 보듬어 치료하기 위한 ‘감동·감성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정한 번호라고 한다.시내버스 내부 모습.-자료사진물론 지금까지 운영해오던 ‘도지사에게 바란다’ 등 도와 각 시군의 다양한 게시판이나 민원전화를 통해 교통불편 신고 체계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경남도는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총 703건의 교통불편 신고가 접수됐다고 했다. 이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경남도, 그리고 각 시군의 홈페이지와 전화 등을 통한 신고를 취합한 건수다.도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발견되는 교통불편 사항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개인이 직접 이해당사자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제3자로서 안전에 위협을 공감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교통불편 신고, 어떤 사례가 있을까?1. 시외버스 관련 : 지정좌석예약제, 승객 태운 채 주유소 들러 기름 넣는 행위, 시외버스터미널 매표원 불친절, 시외버스터미널 이용 불편 등.2. 화물차 관련 : 화물차 과적, 화물차 운전자의 난폭운전, 도로변 불법 주차, 화물차 경적 소음, 덮개·안전망 미비 운행 등.3. 택시 관련 : 운전기사의 불친절, 승차거부, 미터기 미작동 등 부당요금 청구, 합승, 근거 없는 추가요금 요구, 최적길 두고 둘러가는 행위, 호객행위, 도중하차 등.4. 시내버스 관련 : 무정차, 결행, 승차거부, 과속·난폭운행, 승하차 시 개문발차, 정류소 이외 하차, 기사의 불친절 등.이외 교통불편 사항으로 신호체계의 불편, 신호등 등 교통시설물 고장, 횡단보도 설치, 도로 위 적치물로 인한 불편 등을 꼽을 수 있겠다.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신고된 703건 중에서 경남도는 78건(11.1%)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려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시내버스 정류소 도로패임현상.-자료사진◇ 7575 교통불편 신고 절차는?055-211-7575로 전화를 걸면 “안녕하세요? 경남도청 교통불편 신고센터입니다. 해당하는 불편사항을 버튼으로 눌러 주세요.” 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이 말에 이어 “시외버스 1번, 화물차 2번, 택시 3번, 시내버스 4번, 기타 교통불편 사항은 5번을 눌러주세요.”로 세분화하여 분야별 담당자에게 자동연결하게 된다.만약 이때 담당자가 통화 중이면? 전화는 자동으로 같은 팀 내의 3명까지 다른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연결되어 “통화중” 신호 없이, 기다림 없이 신고가 가능하게 된다.이렇게 접수된 민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업체 및 운전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행정처분 등 실질적인 교통불편 요소 해소를 위한 조치뿐만 아니라, 교통불편 유발 업체 또는 종사자에게 신고인의 속상한 마음을 전달하여, 필요 시 민원인에게 사과하도록 하는 등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16.08.19.고령 사회 도래와 함께 길어진 노후 생활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안락한 생활? 다양한 취미 활동? 물론 이러한 노후생활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속해서 활동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생활은 없을 것이다.하지만, 50대 말부터 60대 초중반 사이에 대부분 정년퇴직을 하고서 일을 가지지 못하면 가족에게서나 친구들에게서 뒷방늙은이 취급을 받기 일쑤다. 하지만, 정년퇴직을 하고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청년들에게도 일자리가 녹록지 않은 상황임에야.그래서 경남도는 이러한 고령사회에 대비해 다양한 어르신을 위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도에서는 어르신 복지의 최선의 정책은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보고 연간 어르신 일자리를 지난해보다 12.8%(2600여 개) 늘어난 2만 3000여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이러한 계획은 지난 4월 19일 ‘2016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됐다.이를 위해 경남도는 올해 총 451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경남도의 이러한 정책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더욱 초점이 맞춰졌다. 전체 일자리 2만 3000여 개 중에서 1만 7000여 개(74%)가 저소득 어르신에게 참여기회를 먼저 부여했기 때문이다.경남도가 추진하는 어르신 일자리 시책은 공익활동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것은 어르신들이 개별적 상황과 여건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며 어르신 스스로 취업 유형을 선택함으로써 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구상됐다.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노노케어사업.◇먼저 공익활동형 일자리 사업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저소득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으로 소득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12개월 연중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주로 해당한다.경남도는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할 수 있는 노노케어 일자리 활성화와 사회공헌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일자리 등 양질의 공공일자리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도 하다.노노케어(老老CARE)란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복지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어르신에겐 일자리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겐 복제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동화구연을 하는 어르신.경남 도내 이 노노케어 일자리는 올해 4300여 개가 제공되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70%나 증가한 수치다. 도는 노인돌봄서비스 대기자를 노노케어 수혜대상자로 우선 선정하여 사업 간 연계를 강화했다.이와 더불어 경남도는 어린이집 동화구연 강사, 도서관 도우미, 사회복지시설 봉사자 등 지역사회봉사와 연계한 일자리를 늘려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애쓰고 있다.실버카페 달보드레.세차사업단의 세차 현장.◇경남도는 공익활동형 일자리와 더불어 시장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 다양화한다고 했다. 시장형 일자리는 주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시니어택배, 스팀세차, 참기름 제조·판매, 일회용 용기 접지 공동작업장 등 어르신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과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 운영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다.올해는 46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지난해보다 5.3배 늘어난 수치다. 시장형 일자리는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다. 공익형 일자리의 월급이 20만 원 선에 불과하지만 실버카페와 같은 시장형 일자리는 수익성에 따라 보수도 올라가기 때문이다.그래서 경남도는 도서관이나 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공공기관의 유휴시설에 카페를 설치해 운영하는 이 사업에 3억 5000만 원이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다. 주로 시설과 장비 구입비 등 실버카페의 초기투자비용이 해당한다.지난해 9월에 열린 경남노인사회활동지원 활성화대회에 참가한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경남연합회 부스./자료사진◇마지막으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사업은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를 통해 인력파견형 사업, 시니어 인턴십 사업, 그리고 고유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알선하는 사업이다.경남도는 어르신의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을 위해 도내 창원 2곳, 진주와 김해, 이렇게 4곳에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를 통해 경남도는 지난해 구직 희망 어르신 1211명이 민간 일자리에 취업한 바 있는데 올해는 1340명이 취업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는 구인·구직 상담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구인처아 구직자 정보를 관리하고, 매칭프로그램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취업을 알선하는 곳이다. 또한 어르신들의 취업 준비를 위해 기초소양교육과 직종교육도 하고 어르신의 시회참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별 집중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참고로 인력파견 사업을 통해 주로 취업하는 곳은 경비원, 미화원, 주유원, 주차관리원 주방보조원 등이며 시니어인턴십 사업은 제조업과 매장관리원, 조리사 등의 취업 분야다. 이 사업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기간 동안 고령자 채용 기업체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6.07.12.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 취득세는? 세금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어디에다 물어보나? 세무사들에게 상담하려면 돈이 들 텐데…. 비용까지 들여가며 상담할 처지는 못되고 걱정이네, 하는 분들에게 마을세무사 제도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다.마을세무사 제도는 세금과 관련한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시간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국세‧지방세 무료 세무상담과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지난 5월 26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마을세무사 위촉식./자료사진먼저 이 제도를 시행해 1년 6개월을 맞은 서울시의 경우 한 달 평균 305건이 이용된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자치부가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키로 함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 5월 26일 부산지방세무사회와 함께 ‘경상남도 마을세무사 MOU 체결 및 위촉장 수여식’을 열고 6월 1일 본격적인 서비스 활동에 들어갔다.경남도청 세정과 오시환 세정과장은 경남이야기 인터넷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경남도민들이 세금 관련 고민이나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도 전문가와 상담할 기회가 쉽지 않았습니다. 6월 1일부터 마을세무사 제도 덕분에 이러한 고민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하고 전망했다.이번 MOU 체결을 통해 마을세무사로 재능기부를 하게 된 세무사는 모두 48명이다. 마을세무사들의 지역별 분포현황을 보면 창원이 7명으로 가장 많고 김해 6명, 밀양 5명, 거제 4명, 진주·통영·양산·고성이 각각 3명씩이며 나머지 시·군은 1~2명으로 구성됐다.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모두 무료로 상담하게 되면 세무사들은 어떻게 먹고사나 하는 의구심이 일 수도 있겠다.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모든 상담이 다 무료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문&이 세무회계’ 문병화 마을세무사 얘길 들어보자.“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세무상담이 제한됩니다. 상담내용 상 주민의 보유재산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상담을 제한하며 지방세 불복청구 상담은 청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상담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경남이야기 인터넷방송 인터뷰)함안군 마을세무사 현판식./함안군마을세무사와 상담을 하려면 경남도와 각 시·군의 홈페이지를 활용해 상세한 정보를 얻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해당 지역의 마을세무사 명단을 확인해 전화와 팩스, 이메일 등으로 통해 상담할 수 있다.전화 등의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는 마을세무사와 시간을 정해 세무사 사무실이나 주민센터 등에 설치되어 있는 상담실을 방문해 대면 상담을 할 수 있다.경남도는 마을세무사를 찾아오기 어려운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방문상담 서비스(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등의 시책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16.06.21.